구하라법 입법 제안한 노종언 변호사의 상속권 상실 소송 전략

부양을 저버린 가족이 상속을 주장할 때, ‘이걸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싶어 반신반의하며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가 마련되어 이제는 준비만 잘하면 부당한 상속을 막을 길이 열려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구하라법 입법을 처음 제안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상속권 상실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지, 무엇을 먼저 챙기는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구하라법을 만든 사람이 사건을 본다는 것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청원한 분이에요. 부양을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부당함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래 냈고,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전례 없는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가사 분야의 변호사입니다.

법을 직접 설계하고 실제 사건으로 다퉈 본 경험은 준비 방향을 잡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부양 의무 위반을 어떻게 보여 드려야 하는지를 현장에서 겪어 봤기 때문에,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준비로 바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연이라도 무엇을 먼저 챙길지 또렷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양 의무 위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 가장 공들이는 대목은 부양 의무 위반을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오랜 기간 부양과 왕래가 끊겼는지,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이 실제로 없었는지, 학대나 방치가 있었는지를 주민등록 이력과 계좌 내역, 문자와 사진, 주변 분들의 진술로 차곡차곡 엮어 갑니다. 흩어져 있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부양의 부재가 한눈에 드러나요.

이렇게 모은 자료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서 함께 제출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살펴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판단하는 재판부의 시선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히 보이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요. 어느 자료를 앞세우고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설계해 두면, 같은 사연도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기여분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상속권 상실만큼 중요하게 함께 살피는 것이 기여분이에요. 부양을 저버린 가족이 있는 사건에서는, 남은 가족이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을 지켜 온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故 구하라 씨 사건에서 친모를 상대로 전례 없는 기여분이 인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상속권 상실 청구와 기여분 주장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사건 전체를 놓고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헷갈리지만, 부양의 흔적과 기여의 흔적을 같이 정리해 드리면 방향이 잡히기 시작해요. 벅차게 느껴지시더라도 편하게 찾아와 말씀 주시면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청원한 변호사예요.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오래 제기했고,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전례 없는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을 입법 취지까지 이해하고 준비한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상속권 상실 소송은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나요?

부양 의무 위반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민등록 이력으로 떨어져 산 세월을 확인하고, 계좌 내역과 문자, 주변 진술로 부양과 왕래가 없었음을 뒷받침해요. 청구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하니, 상황을 아신 뒤에는 가진 자료를 들고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은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양을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서,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해 온 가족의 기여분을 함께 주장하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전체를 놓고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니,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