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 매장에서 빠진 날, 수익 배분이 끊긴 날이 서로 다르다면 그 가운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산할지부터 정하셔야 해요.
동업 재산은 날마다 움직여서, 기준일이 하루만 달라져도 들어온 매출과 갚은 대출, 남은 재고가 모두 달라지거든요.
대화 녹음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동업 약정 녹음과 시간순 정리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업 종료일이 하루만 달라져도 월말 매출 입금과 대출 상환, 재고 매입 전후로 예금과 재고가 달라지므로, 통지 도달일과 운영 배제일을 기록으로 확인해 가장 잘 뒷받침되는 날을 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기준일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

월말 카드 매출이 입금되기 전인지 뒤인지,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예금 잔액이 달라져요. 대량 매입 직후라면 재고가 늘고 현금이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앞뒤 며칠의 계좌 흐름을 따로 뽑아 두면 차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날을 고릅니다

탈퇴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이미 공동 운영에서 배제됐다면 상대방이 다른 날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을 주장하든 그날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로 기준일을 정해 두면 이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 뒤의 매출과 비용은 따로 봅니다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했다면 기준일 뒤에 생긴 매출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이에요. 다만 기준일 전에 계약해 뒤에 입금된 대금처럼 이미 완결되지 않은 거래는 완결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별로 계약일과 입금일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유리한 날을 고르는 방법은 없을까
의뢰인에게 유리한 날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맞추는 방식은 법원에서 쉽게 흔들려요. 기록이 가장 많이 뒷받침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 전후 차이를 표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결별 시점에 맞춰 결론을 정하지 않고, 금융거래와 사업 운영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일과 그날의 숫자를 함께 세웁니다.
정산표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는 방법은 동업 정산표 항목을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어요.
• 탈퇴 통지 메시지와 내용증명
• 마지막 수익 배분 기록
• 기준일 전후 계좌 흐름
• 운영에서 빠진 날 메모
종료일을 두고 다툴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에서 금융·자산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동업자 사이에 오간 돈을 출자, 대여, 비용, 수익 배분으로 나누어 읽고 보전처분과 정산 청구, 형사 절차의 순서를 사건마다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동업 종료일은 언제로 보나요?
탈퇴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원칙이지만, 실제 운영에서 배제된 날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하루 차이가 정말 중요한가요?
월말 매출 입금이나 대출 상환, 대량 매입 전후라면 예금과 재고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뒤 매출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사람 몫이지만, 기준일 전에 계약한 거래는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날짜를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어떤 자료로 기준일을 보여 주나요?
통지 메시지와 내용증명, 수익 배분이 끊긴 기록, 계좌 접근이 막힌 날의 기록을 모읍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건 경과표와 자금 흐름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