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가게 임대차보증금은 누구 몫일까, 계약자 명의와 실제 출자 내역

동업으로 연 가게의 임대차계약서에 상대방 이름만 적혀 있다면, 보증금을 누가 냈고 그 돈이 동업에 넣은 돈이었는지부터 송금 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서의 임차인이지만, 동업자 사이에서 그 돈이 누구 몫인지는 다시 따져 보게 되거든요.

보증금 반환 시점을 계약 종료일로 확인하는 방법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종료일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와 동업자 사이 관계를 나눕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명의가 없는 동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동업자 사이에서는 그 보증금이 동업에 출자한 재산인지를 따져 정산금 계산에 넣습니다.

보증금을 보낸 계좌와 메시지를 찾습니다

보증금이 누구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넘어갔는지, 그 직전에 동업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송금 메모나 “가게 보증금”이라고 적은 메시지가 있으면 성격을 설명하기 쉬워져요.

돈을 나누어 낸 경우라면 각자 보낸 금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권리금과 시설비는 따로 정리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지만,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 금액으로 뭉뚱그리면 정산에서 무엇을 돌려받는지 흐려져요.

임대인에게 준 돈, 전 임차인에게 준 돈, 공사업체에 준 돈을 영수증과 함께 나누어 둡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먼저 받으려 할 때

상대방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혼자 돌려받으려 한다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돌려받은 뒤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추적해야 해서 순서가 중요해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약서의 명의만 보지 않고, 보증금이 들어간 계좌 흐름과 동업 약정, 수익 배분 기록을 맞춰 그 돈이 동업 재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탈퇴를 알린 날이 정산 기준일로 이어지는 방식은 동업 탈퇴 통지의 효력 시점을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업자 사이 정산에서 보증금이 출자 재산인지 따져 몫을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제가 보냈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임대인에게 넘어간 계좌와 그 직전 송금 기록, 보증금이라고 적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권리금도 보증금처럼 나누나요?

성격이 달라 따로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준 돈인지 영수증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먼저 받아 가면 어떻게 하나요?

돌려받기 전이라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보증금은 탈퇴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탈퇴 당시 동업 재산에 보증금 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를 보고 정산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