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회사로 찾아가도 될까, 직장 방문이 업무방해로 번지는 경우

상간자의 회사로 찾아가거나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일은 상간자의 잘못과 별개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직장 정보는 소장을 보내고 판결 뒤 급여를 압류하는 절차에만 쓰는 편이 낫습니다.

직장은 상대에게 가장 아픈 곳이라 그만큼 문제가 되기도 쉽거든요.

상간자의 직장과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때 생기는 법적 문제 전반은 상간자 직장과 가족에게 알릴 때의 법적 문제를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직장 방문과 회사 제보에 집중합니다.

회사로 찾아가면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회사로 찾아가 큰 소리로 따지거나 동료 앞에서 상대를 몰아세우면, 그 소란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 번 찾아가거나 출입이 제한된 곳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상대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찾아가는 일이 되풀이되면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퍼뜨린 것이 될 수 있어요. 한두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회사 안에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회사 제보가 합의금 요구와 함께 오갔다면 협박이나 공갈 주장까지 겹칠 수 있어요. 이미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뒤의 순서는 이미 회사에 알리겠다고 보낸 뒤의 대응을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정보는 절차에 쓰는 자료입니다

상간자의 직장 이름과 주소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곳을 찾을 때, 판결 뒤 급여를 압류할 때 쓸모가 있는 자료예요. 집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근무지로 보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법원 절차에 쓰면 권리행사가 되고, 상대의 동료에게 알리는 데 쓰면 압박으로 읽힙니다.

이미 찾아갔거나 알렸다면

이미 회사를 찾아갔거나 누군가에게 알렸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추가 방문과 연락을 멈춥니다. 상대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범위를 정해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 사건에서 직장 방문이나 회사 제보가 있었다면 그 행동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스토킹 주장으로 번질 여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간소송에서 그 사정이 어떻게 다투어질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의 직장을 둘러싼 한 번의 행동이 민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상간자 회사에 찾아가도 되나요?

근무지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되풀이해 찾아가면 업무방해나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장 정보는 소송 절차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인사팀에 사실만 알려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회사 안에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직장 주소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집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근무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거나, 판결 뒤 급여를 압류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말이 금전 요구와 함께 오갔다면 협박이나 공갈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낸 문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미 회사에 찾아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하고 추가 방문과 연락을 멈춥니다. 상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