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임신을 모르고 합의했다면,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2026년 09월 17일

상간녀와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까지 받은 뒤에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합의서를 누구와 썼는지와 그 합의로 어떤 다툼을 정리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남편과 쓴 합의서라면 상간녀에게 미치는 효력이 따로 문제 되고, 상간녀와 직접 쓴 합의서라면 그 합의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은 상간녀와 직접 합의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넣기 전에 볼 점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기 전 확인할 것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한 줄 답변
상간녀 임신을 모르고 합의했더라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데 제한이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상대가 알면서 숨겼는지와 합의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합의 전후 대화로 따져 새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한번 정리한 다툼을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상간녀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서로 양보해서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속이라, 나중에 몰랐던 사정이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33조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두고 있어요.

임신 사실이 합의의 전제였는지 따져 봅니다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임신 사실이 합의로 정리한 다툼 그 자체에 속하는지, 합의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던 사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두고 서로 양보해 금액을 정했다면 그 범위 안의 사정은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관계를 정리했다거나 임신 같은 사정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말을 믿고 합의했다는 사정이 대화로 남아 있다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상대가 알면서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서, 합의 전후의 대화가 가장 무게 있는 자료가 돼요.

합의 뒤에 이어진 관계는 따로 봅니다

합의서에 관계를 끝내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는 합의로 정리한 범위 밖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시점이 합의 뒤라면 이 부분을 새로운 청구로 검토하는 편이 합의 자체를 되돌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경우가 많아요.

합의서에 재접촉 금지와 위약금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청구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청구하기 전에 모을 자료

합의서 원문과 합의 전후 대화, 합의금 송금 내역,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날짜 순서로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신 시점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가 합의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합의서 문장 하나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합의 전후 대화와 송금 기록을 함께 놓고 상대가 무엇을 숨겼는지와 합의로 무엇을 정리했는지를 먼저 나누어 봅니다. 합의를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보내는 연락이 협박 주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연락 방법까지 함께 정합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이 함께 드러났다면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 정리하는 방법은 상간녀에게 보낸 출산비와 생활비를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간녀와 쓴 합의서 원문
• 합의 전후 대화 전체
• 합의금 송금 내역
•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임신을 모르고 합의한 뒤일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 분쟁에서 연락, 의료정보, 합의 효력 문제가 협박·스토킹·개인정보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지는 지점을 함께 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합의 문구가 뒤의 소송과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