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다시 연락하면 얼마를 물게 할까, 재접촉 금지 조항 쓰는 법

2026년 09월 19일

상간자에게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면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을 쓸 때는 얼마를 적을지보다 어떤 연락을 금지하는지와 위반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를 먼저 정해야, 막상 다시 연락했을 때 그 조항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만 크게 적고 금지할 행동을 흐리게 쓰면 위반이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되거든요.

합의서에 연락 금지만 적었을 때 생기는 빈틈은 연락 금지 조항의 빈틈을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재접촉 금지 조항의 위약금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집중합니다.

💡 한 줄 답변
상간자가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면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은 금액보다 금지할 연락 방법과 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 배우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의 처리, 위반을 증명할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적은 금액은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금지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 직접 만남처럼 금지할 연락 방법을 나열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적어요. 같은 직장이라 업무상 연락을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를 따로 정해 둡니다.

배우자 쪽에서 먼저 연락해 온 경우를 어떻게 볼지도 정해 둡니다. 상간자가 답장하거나 만남에 응한 것까지 위반으로 본다는 식으로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위약금은 성격을 정해 적습니다

위반하면 내는 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적으면 금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볼 때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위약벌로 적으면 그렇게 줄이는 대상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크면 일부가 효력이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합의금 규모와 위반의 정도에 맞게 정하고, 위반할 때마다 내는지 한 번에 내는지도 적어 둡니다.

위반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해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해 증거를 모으면 그 방법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증명 방법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배우자가 연락 사실을 알려 주기로 하는 약속을 따로 받아 두거나, 합의서에 위반이 드러났을 때 확인하는 절차를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포기 조항과 함께 봅니다

재접촉 금지는 합의 뒤의 일을 정하는 조항이라, 청구 포기 조항이 이 약속까지 정리해 버리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청구 포기의 효력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상간 합의서 청구 포기 시점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어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재접촉 금지 조항을 볼 때 위반이 생겼을 때 위약금 청구와 함께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같은 다른 문제가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하고, 금지할 행동과 증명 방법을 먼저 정한 뒤 금액을 맞춥니다. 이 조항은 쓰는 날보다 위반이 드러난 날에 쓸모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작성 중인 재접촉 금지 조항
• 업무상 연락이 필요한 사정(있다면)
• 위반 확인 방법에 관한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재접촉 금지 조항을 쓸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 분쟁이 위자료 청구에서 협박·공갈·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문제와 평판 문제로 번지는 지점을 함께 봅니다. 합의 요구 과정에서 남은 문자와 녹음이 어떤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합의가 깨졌을 때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