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인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

협의가 결렬돼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상속인이 미국에 있어 재판마다 들어올 수는 없는 사건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 장기 체류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서류와 송달을 미리 맞춰 두어야 절차가 밀리지 않아요.

위임 서류부터 갖춥니다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위임장과 본인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주국과 국적에 따라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거나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절차에 쓸 위임장인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집니다. 심판 청구용인지, 등기용인지, 예금 지급 청구용인지를 먼저 정하고 한 번에 만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송달 주소를 정해 둡니다

법원 서류가 어디로 가는지가 절차 속도를 좌우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받게 되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송달에 시간이 걸려요.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몇 달 단위로 늘어납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한 대목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나 조정 과정에서는 직접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상이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리로 가능한 부분과 본인이 관여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한 대목을 미리 알면 휴가를 잡기도 쉽습니다.

준비할 서류

위임장과 본인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목록과 등기부, 협의가 결렬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 주소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돼요.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서류 한 번 만드는 데 몇 주가 걸립니다. 저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심판에서 필요한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준비 목록을 잡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을 때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로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절차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용도와 문구를 확인합니다. 절차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시차 때문에 연락이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 주고받습니다. 일정을 미리 공유합니다.

상대방도 해외에 있습니다.

송달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