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합의서를 썼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산금과 약정금 청구의 구별

동업을 끝내면서 상대방이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는다면, 처음 낸 출자금을 다시 따지기 전에 그 합의서에 적힌 지급의무와 기한부터 읽어 보셔야 해요.

정산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면 다툼의 중심이 동업 재산 계산에서 합의서대로 돈을 받아 내는 문제로 옮겨 가거든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을 묶는 방법은 합의 불이행 뒤 가압류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합의서에 지급할 금액과 날짜, 받을 사람이 분명히 적혀 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업 재산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합의서 원본과 서명한 날, 약속한 지급일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가게 양도가 끝나면 지급한다거나 대출을 정리한 뒤 준다는 식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다투어져요. 상대방이 조건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한 번 밀렸을 때 남은 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조항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무르겠다고 할 때

상대방이 속아서 합의했다거나 계산이 틀렸다며 합의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 주장은 취소 사유와 기간을 따로 증명해야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는 남겨 둡니다.

합의 과정에서 서로 확인한 자료 목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빠르게 받아 내는 절차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었다면 강제집행을 바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요.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법무팀에서 계약과 채권 회수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서의 지급 조항과 조건, 상대방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가장 빨리 받아 낼 절차를 고릅니다.

영업 시작 전에 동업이 깨진 경우는 개업 전 동업 배제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정산합의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었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 문서를 받습니다.

동업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서에 적힌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재산 계산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줄어듭니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미룬 사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무르겠다고 하면요?

취소 사유와 기간을 상대방이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를 보관합니다.

그사이 재산을 빼돌리면요?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