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함께 살며 간병한 의붓자녀의 재산분여 청구

새엄마에게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없어서 제가 마지막까지 모셨는데, 상속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볼 제도가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예요. 상속권과는 다른 절차라서 순서와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되거든요.

입양이나 유언이 있을 때의 상속 문제는 의붓자녀 상속 가능성을 다룬 글에 있으니, 여기서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만 봅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새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정말 없는지 봅니다. 연락이 끊긴 조카 한 사람만 있어도 상속인은 존재하는 것이 돼요.

상속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이어서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하라는 공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가 차례로 나갑니다.

상속인을 찾는 공고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야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청구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합니다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관리인 선임 단계부터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 두어야 해요. 공고를 놓치면 2개월이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분여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오래 모셨다는 사정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전부를 받는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생계와 간병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생활비 부담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요양간호는 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와 약값 지출, 요양원 계약서, 돌봄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로 보여 줍니다.

새엄마가 생전에 남긴 문자나 녹음, 재산을 맡겨 관리하게 한 기록도 특별한 연고를 설명하는 데 쓰여요. 장례를 누가 치렀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분여 청구를 준비하실 때

새엄마의 가족관계 서류 일체,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간병과 생활비 지출 내역, 장례비 영수증, 관리인 선임 여부를 준비해 주세요.

새엄마 재산 목록도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두시면 관리인 선임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 비송 사건을 직접 다뤘습니다. 공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 끊긴 조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다른 절차를 봅니다.

관리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합니다. 함께 살던 의붓자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입니다.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자료로 연고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새엄마가 유언을 남겼다면요?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입니다. 분여는 남은 재산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