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속인데 인지청구를 냈다면 소송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자녀로 올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지청구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머니 상속에서는 인지청구가 아닌 다른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그대로 날리게 되죠.

이유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 쪽과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생모와 자녀는 출생으로 관계가 생깁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아버지 사이에는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속에서는 인지청구가 문제됩니다.

반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이미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인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상속에서 등록부에 기재가 없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새로 관계를 만드는 소송이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를 확인하고 서류를 고치는 절차로 갑니다.

그 절차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등록부 정정입니다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내고,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앞에 붙어요.

어느 쪽이든 유전자 검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생 당시의 사정, 함께 살았던 기간, 학교와 병원 기록 같은 생활관계 자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신분관계가 정리되어야 상속 청구가 열립니다

등록부가 정리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두고 무엇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처분될 조짐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신분관계 소송과 별개로 보전을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 출생신고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순서는 허위 출생신고 사건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기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살았던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예전 사진과 편지를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의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뒤에 이어질 상속 청구의 기간 계산에 쓰이거든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관계가 서류로 정리되지 않은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어느 소송을 먼저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럼 어머니 상속에는 2년 기간이 없나요?

인지청구의 2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다른 기간 제한이 걸리는 절차가 있어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이미 인지청구를 냈습니다.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절차를 다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 형제들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협조 없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자료 확보에 시간이 더 듭니다.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확보가 어려우면 생활관계 자료로 설명하는 방법을 씁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나뉘었습니다.

신분관계가 정리된 뒤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처분 시점부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