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았는데 사실혼이 아니라고 다툰다면

2026년 08월 15일

오래 함께 살았는데 상대가 “그냥 사귀던 사이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다툼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실혼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무엇을 보고 구분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쪽이 두 사람은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한 내연관계에 불과했다고 다퉜는데요.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를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함께 산 기간만 내세우면 부족합니다. 이 판결은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동거기간·경제적 유대관계를 함께 보고 단순한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 구분을 두고 다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한쪽이 혼자 한 혼인신고가 유효한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이 적용되면 신고를 다투는 쪽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신고를 다투는 쪽에서는 애초에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되고, 이 구분이 사건의 앞머리에 놓이게 돼요.

법원이 본 세 가지

재판부는 단순한 내연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동거기간 — 1998년 12월 7일 아파트를 매수해 동거를 시작한 뒤 약 17년
경제적 유대관계

세 가지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생활이 각자 굴러갔다면 경제적 유대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반대로 돈이 오갔어도 함께 산 흔적이 없으면 동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관계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확인 항목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방향	단순한 교제로 보이는 방향
주거	같은 집에서 계속 함께 생활	각자 주거를 유지하며 오감
생활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흔적이 남음	각자 부담, 오간 돈이 특정 목적에 그침
주변 인식	가족·지인이 부부로 알고 있음	교제 사실만 알려져 있음
기간	오랜 기간 끊김 없이 이어짐	짧거나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음

이 판결에서 한쪽은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다른 쪽은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일하면서 한 집에서 살림을 이어 온 사정이 그대로 확인된 셈이에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같은 주소에 등재된 기간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계좌거래내역
•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진·메시지·경조사 기록
• 함께 운영하거나 함께 부담한 사업·임대차 관련 서류
• 가족·지인이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상대가 단순한 교제였다고 주장한 내용이 적힌 서면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