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쌓인 과태료를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내 명의 차량인데 다른 사람이 쓰고 과태료만 나에게 날아오면 그 돈을 돌려받고 싶어지시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과 그 부담이 상대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626 판결(2016년 11월 16일 선고)에서 과태료 부과 사실은 인정됐는데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끊겼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인정된 과태료

세 건 모두 부과된 사실 자체는 증거로 인정됐어요. 고지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상대가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는 바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고가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갔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과 사실과 인과관계는 다른 물음이라는 뜻이에요. 고지서는 과태료가 나왔다는 것만 보여 주고, 왜 나왔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를 보여 주려면

• 차량이 언제부터 손을 떠났는지 알 수 있는 시점 자료
• 그 시점 이후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 보험 만기 안내를 받고도 처리하지 못한 경위
• 검사 통지를 받은 시점과 그때 차량의 위치
•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상대의 답

과태료 고지서만 모아 두면 첫 칸만 채워집니다. 차량이 내 손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이 같은 기간에 겹쳐야 설명이 이어져요.

과태료를 다투는 것과 차량을 돌려받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이 판단한 부분은 아니지만,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가 있어 고지서는 등록명의자에게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차를 쓰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돌려받는 청구와 별개로, 차량을 돌려받고 등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함께 보셔야 해요. 부과가 계속 쌓이는 것을 먼저 끊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지서만 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족합니다. 고지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만 보여 줍니다. 상대의 행동 때문에 그 과태료가 생겼다는 연결을 따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Q2. 차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되나요?

누가 가져갔는지와, 그 때문에 보험이나 검사를 못 했는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두 가지가 시간으로 이어져야 설명이 됩니다.

Q3. 이미 낸 과태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납부 영수증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여 주시고, 그 부담이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자료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Q4. 과태료가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막나요?

차량을 돌려받거나 등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운행정지나 등록말소 같은 방법을 살펴야 하므로, 등록원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이 판결의 결론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제출된 증거를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차량이 손을 떠난 시점이 자료로 잡히는 사건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