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내려 달라고 하면 제보를 받아 올린 것이라 자기는 전달만 했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요.
제보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제보를 받고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가 남습니다.
제보를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올렸는지, 반론을 요청했는지가 자료로 남습니다.
확인했다는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게시자가 당사자에게 사실인지 물었는지, 반론을 요청했는지, 관련 서류나 기록을 확인했는지가 자료로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면 그 사실이 남고요.
반박 자료를 전달받고도 같은 제목과 썸네일을 유지했다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경위와 그 뒤의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언제 무엇을 보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세요.
제보 내용과 영상이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제보 원본과 영상에서 한 말이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제보에는 추측으로 적힌 내용이 영상에서는 단정으로 바뀌어 있거나, 제목에서 더 세게 표현된 경우죠.
그 차이가 바로 게시자가 스스로 더한 부분입니다. 제보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영상 자막과 나란히 놓고 문장별로 비교합니다.
공익이라는 주장과 실제 행동을 함께 봅니다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고 하면서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유도했다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조회수가 오른 뒤 같은 소재의 후속 영상을 이어 올렸는지도 확인하고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서 다룬 문제도 허위 폭로가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도 공익 주장과 수익 추구 행위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요.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영상 원본과 자막, 게시자에게 보낸 반박 자료와 그 답변, 제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 광고와 후원 안내 화면, 후속 영상 목록을 가져오시면 돼요.
저희는 표현의 위법성만 보지 않고 검증 과정과 수익 발생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목과 썸네일이 특히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제목과 썸네일을 보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 영상 원본과 자막
• 게시자에게 보낸 반박 자료와 답변
• 제보 내용을 짐작할 기록
• 광고와 후원 안내 화면
• 후속 영상 목록
제보 주장이 나온 사건은 검증 흔적을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도 표현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게시자가 얻은 채널·광고·후원 수익, 삭제를 조건으로 한 금전 요구, 다른 계정을 통한 재유포, 피해자가 잃은 계약을 한 기록으로 묶은 뒤 형사고소와 게시금지, 손해배상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혼이나 상속분쟁에서 나온 자료가 폭로에 쓰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보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확인 과정을 먼저 봅니다. 검증 흔적이 자료가 됩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문장별로 나눠 봅니다. 사실과 단정을 구분합니다.
반박 자료를 보냈는데 무시합니다.
보낸 시점과 답변을 남깁니다. 이후 태도도 함께 봅니다.
제보가 실제로 있었다면요?
제보 내용과 영상을 비교합니다. 더해진 부분을 봅니다.
영상을 이미 수정했습니다.
수정 전후를 대조합니다. 보존한 화면을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