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취하한 뒤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재소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예전에 취하했던 민사소송을 다시 내려고 알아보다 보면, 재소금지라는 말에 걸음이 멈추게 되는데요.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언제 취하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려는 소송이 그때의 소송과 같은 소인지예요.

재소금지는 취하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한 사건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확인은 과거 사건의 진행 단계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하했는지, 판결이 나온 뒤 항소심에서 취하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소인지가 두 번째 판단입니다

종국판결 뒤에 취하한 사건이라도 곧바로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소금지는 지금 내려는 소송이 과거 사건과 같은 소일 때 적용되고, 대법원은 당사자와 청구 내용에 더해 재소금지의 취지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까지 고려해 같은 소인지 판단합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새로 생긴 약정금 청구라면 과거의 손해배상청구와 청구의 근거가 다릅니다. 어떤 청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같은 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소장의 청구원인 설계가 이 단계에서 중요해집니다.

판결 전 취하라도 합의서 문구가 남습니다

판결 전에 취하한 사건이라고 해서 원래 청구를 자유롭게 다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취하의 배경이 된 합의서에 기존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향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별도의 벽이 됩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해석되면 양보한 권리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합의로 정한 권리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 재소 가능성은 소송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합의서 문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했을 때 종전 청구가 살아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시 소송하기 전 확인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는 네 가지입니다. 과거 민사사건의 소장, 소 취하서와 취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판결 선고 여부가 드러나는 문서, 그리고 취하의 배경이 된 합의서 원본이에요.

취하 시점이 기억과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원 기록 열람이나 사건 검색으로 실제 날짜를 확인한 뒤에 판단을 시작해야, 몇 년 뒤의 소송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심에서 취하했다면 재소금지에 해당하나요?

본안 종국판결 뒤의 취하에 해당해 재소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소송이 같은 소인지 청구 구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된 사건도 같은가요?

취하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판결 뒤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주된 시점과 당시 진행 단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을 바꾸면 같은 소가 아니게 되나요?

금액만 바꾼다고 다른 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청구의 근거, 권리보호이익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청구원인 자체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재소금지에 해당하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과거 청구를 반복하는 방식이 막히는 것이지 모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 등 다른 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소 취하 시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 사건 기록과 소 취하서 접수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이나 기록 열람 신청으로 실제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