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륜 상대에게 쓴 돈, 재산분할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선물을 사준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돈이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저희도 많이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에게 쓰인 돈은 외도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 따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지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다뤄지는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상간자에게 쓴 돈,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가장 흔하게 확인되는 형태는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보낸 경우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낯선 계좌로 빠져나갔거나, 큰 금액이 한꺼번에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밖에도 상간자에게 차량을 사주거나 거주할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여행 경비나 명품을 결제해준 경우도 모두 같은 문제로 다룰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서 나간 지출이라면 형태와 관계없이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지출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요

상간자에게 쓰인 돈은 외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부당하게 줄인 지출로 다뤄집니다. 배우자 명의로 남은 재산만 놓고 보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지출 내역을 확인해 원래 있어야 할 재산 규모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돈을 실제로 되찾아 오려면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해요. 지출 시기와 상간자와의 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될수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차량 명의와 보험 가입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되는 대로 모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모으신 자료가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얼마나 인정될지는 지출 규모와 시기, 남아 있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더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에게 쓴 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낯선 계좌로 나간 이체 내역이나 평소 생활비와 다른 형태의 지출을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상간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문자나 대화, 사진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 써버린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사용된 돈이라도 지출 내역과 시기가 확인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남아 있는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차량을 사줬다면 그 차량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네, 부부재산으로 구입해준 차량이라면 그 구매 비용도 부당하게 나간 지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매 시기와 자금 출처, 등록 명의를 함께 정리해두시면 상담에서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