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안 뒤에 한 혼인신고도 혼인의사가 인정되나요

2026년 08월 14일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 혼인신고가 접수됐다면, 그 상황에서 결혼할 마음이 있었겠느냐고 다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발각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에야 정해집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이 바로 그 순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외도 발각과 폭행이 있고 나흘 뒤에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외도 발각과 폭행이 신고 전에 있었지만 관계 해소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들은 이혼과 위자료에서 따로 평가됐습니다.

이 사건의 짧은 시간표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 중 2013년 여름 부분만 떼어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2013년 7월경 — 한쪽이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실이 상대에게 발각
2013년 8월 10일경·19일경 —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를 두고 두 차례 폭행, 상대는 치아탈구 등 상해. 폭행한 쪽은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음
2013년 8월 23일 — 상대가 주거지에 있던 도장과 주민등록증으로 혼인신고

한 달 반 사이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혼인무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무효로 이어지지 않았나

재판부가 본 것은 관계가 나빠졌는지가 아니라 관계가 끝났는지였습니다. 판결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도가 발각되고 폭행까지 있었지만 그것이 곧 관계 해소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도 같은 집에서 지냈고, 별거는 2014년 4월경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면서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그 사정들은 어디에서 쓰였나

외도와 폭행이 판단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다른 절차에서 쓰였습니다.

사정	혼인무효에서	반소 이혼에서
부정행위	관계 해소로 보지 않음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두 차례 폭행과 상해	관계 해소로 보지 않음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
현관 비밀번호 변경	신고 이후의 사정	파탄과 유책 판단에 함께 반영

결과적으로 무효 청구는 기각됐고, 상대방이 낸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같은 사실이 절차마다 다른 무게를 갖는다는 뜻이라, 무엇을 어느 청구에 담을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뒤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여 주는 대화
•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신고 기록과 진료기록
• 혼인관계증명서 — 신고일 확인
• 신고 이후에도 함께 생활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별거 시작 시점이 나오는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관계가 나빠진 것과 끝난 것은 재판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