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 저버린 상속인 배제 기준 총정리

2026년 07월 26일

“부모님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형제가 나중에 상속만 받아가는 게 말이 되나요?”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어요. 예전보다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으며 미성년자 한정의 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이제는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에요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를 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지 않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유기·방치한 경우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방치한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를 방치한 경우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상속받는다”는 전제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양의무 위반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이번 개정으로 부양의무 위반의 요건에서 ‘미성년자 한정’ 요건이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 위주로 다뤄졌다면, 이제는 성년이 된 부모를 유기하거나 방치한 경우도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부양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의 방치가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정황과 자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선고를 받아야 하는 절차예요. 부양을 하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즉 연락 두절 기간,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 여부, 함께 거주했는지 여부 등을 정리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도가 확대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연락 두절 기간
• 병원비·생활비 부담 여부
• 함께 거주 여부
• 부양 방치 정황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속권 상실이 쟁점인 사건은 부양 방치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