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내 혼전 재산을 노릴 때, 특유재산을 지키는 자료 준비

이혼을 앞두고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배우자가 나눠 달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상담실에 참 많이 오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재산은 민법 제830조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에서 빼 주거든요.

다만 배우자가 ‘내가 그 재산을 함께 지키고 불려 줬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데요, 이때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면 그 재산이 처음부터 한쪽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함께 짚어 드릴게요.

혼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모아 둔 예금이나 미리 사 두신 부동산은 이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절반씩 나눠야 하는 재산이 아니에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가 제 결혼 전 아파트까지 반을 달라고 한다’며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언제 샀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결혼 전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 한쪽의 재산으로 정리됩니다.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주장할 때

문제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가치를 올리는 데 보탰다’고 주장할 때예요. 민법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실제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나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기여 주장이 사실인지, 어느 정도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의 주장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그 재산이 결혼 전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돈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채 임대나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상대의 기여 주장을 차분히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을 지키는 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특유재산을 지키시려면 그 재산을 결혼 전에 취득했다는 사실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 등기부와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의 통장 이체 내역,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함께 모아 두시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결혼 이후 그 재산에 배우자의 돈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까지 더해 두시면 더 든든해요. 어떤 자료가 사건에 맞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부족한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준비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이혼하면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 주거든요. 다만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취득 시기 자료를 챙겨 두세요.

상속받은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지킬 수 있나요?

네,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으신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다만 그 재산을 받은 사실과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다툼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통장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지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나눠 주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기여를 주장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보탬이 되었는지 자료로 따져 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돈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차분히 반박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