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중학생 사건, 알리바이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나

자녀가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알리바이인데요.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 한두 개를 확보하고 나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간이 몇 시 몇 분으로 좁혀져 있지 않은 사건이 많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넓게 잡혀 있으면 알리바이도 그 범위 전체를 이어야 다툼이 정리됩니다.

알리바이보다 범행시각 특정이 먼저입니다

시작은 상대방이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학교 조사에서 말한 시간과 경찰 고소에서 특정한 시간이 같은지도 함께 봐야 하죠.

지목된 시간이 방과 후 두 시간처럼 폭넓게 잡혀 있다면, 그중 삼십 분의 기록만으로는 나머지 시간에 대한 다툼이 남습니다. 기록을 모으기 전에 채워야 할 시간의 전체 길이부터 재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 사이의 빈 시간이 왜 문제가 되나

학원에 입실한 기록이 있어도 그 앞뒤로 이동하던 시간,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처럼 기록이 없는 구간은 남기 마련이에요. 상대방 주장 시간과 이 빈 구간이 겹치면 두 학생이 접촉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이 정리는 기록이 있는 시간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목된 범위 안에서 기록이 끊기는 구간을 찾고 그 구간을 다른 기록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어 붙일 수 있는 기록의 종류

출결기록과 수업 일정, 학원 출입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건물이나 상가의 CCTV,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원본처럼 시각이 남는 기록이 이어 붙일 조각들입니다. 학원 출결기록만으로 알리바이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라서, 출결 한 건에 기대는 방식은 피해야 해요.

캡처 화면만 여러 장 만드는 것보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 생성 시각과 대화의 앞뒤 맥락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일부를 정리하더라도 원본을 지우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시간까지 계산해야 다툼이 정리됩니다

두 장소 사이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에 넣으면 접촉이 가능했는지가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지목된 장소와 자녀가 있던 장소의 거리, 도보나 버스로 걸리는 시간을 놓고 보면 물리적으로 오갈 수 없었던 구간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강제추행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이나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행위의 강약을 다투는 방식보다 행위 존부 자체를 기록으로 다투는 방식이 사건에 맞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날짜와 시간, 장소, 확보한 기록을 한 표에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서도 바로 검토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리바이 기록은 몇 분 단위까지 맞아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간 범위 전체에서 접촉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이어야 할 기록도 늘어납니다.

CCTV가 이미 지워졌다면 알리바이는 포기해야 하나요?

교통카드, 출입 기록, 메시지 원본처럼 시각이 남는 다른 기록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남은 영상이 있는 장소부터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메시지 캡처만 제출해도 되나요?

캡처는 작성 시각과 앞뒤 맥락 확인이 어려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계속 바꾸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진술이 달라진 시점과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변경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신빙성 판단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가벼웠다는 설명으로 다투면 안 되나요?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강약이 아니라 존부를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