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소를 내면 무엇을 잃게 되나요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잃게 되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지나간 시간과 청구한 사람이 떠안게 되는 비용까지 함께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드3307 사건에서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바로잡을 방법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소부터 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저희가 상담에서 서류를 먼저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청구를 낼 수 있는지는 서류를 보기 전에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신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형태로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 확인은 소를 내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가 진행된 뒤에 방향을 바꾸면 이미 낸 서면과 준비한 자료 가운데 다시 손봐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며칠 앞당기려다 몇 달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순서를 먼저 정하시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접수부터 하셨다가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 기록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이 따로 있어서, 그 요건이 빠져 있으면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볼 사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 확인 없이 낸 청구는 판단을 받기 전에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재는 그대로 남고, 처음 확인하려던 문제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받고 나서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한 번 지나간 절차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알아 두시면 이어질 판단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동안 들인 비용이 청구한 쪽에 남게 되고, 상대방이 대응하며 쓴 부분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마음에 남는 것은 확인만 먼저 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이라는 점이라, 저희가 상담에서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게 됩니다. 준비에 드는 비용과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드는 비용은 크기가 다릅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면 그 차이만큼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함께 지나갑니다.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방법을 찾으면, 그 사이에 연락이 닿던 관계인이 멀어지거나 남아 있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오래된 신고일수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손에 있는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준비가 어려워지고, 지금 확인해 두는 일이 뒤에 들일 시간과 수고까지 함께 아껴 줍니다.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해 두면 줄일 수 있는 부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상대방이 어떤 신분으로 올라 있는지, 그 신고가 언제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함께 지낸 기간과 양육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하면, 지금 낼 수 있는 청구가 무엇인지와 기록을 바로잡는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인되는 부분이 남고, 그래서 저희도 결과를 앞서 말씀드리지 않고,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가능한 방법만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판결이 나온 시기에는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고 그 기재를 심판청구로 다투었지만,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름이 달라졌어도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순서를 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함께 본 뒤에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과 지금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알려 드립니다.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있는 만큼 가지고 오시면 확인을 시작할 수 있고, 부족한 서류는 어디에서 뗄 수 있는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동안 들인 비용이 청구한 쪽에 남게 되니, 소를 내기 전에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에 드는 시간이 결과를 받고 다시 준비하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기각된 뒤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낼 수 있나요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는 방법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언급한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남아 있는 자료로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짚어 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소를 내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

빠르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해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데 쓰는 시간이 오히려 짧게 끝납니다. 순서를 정하고 시작하시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