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나 시부모가 사업에 보탠 돈도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되나요

결혼 초에 장인이나 시부모가 사업 밑천을 보태 준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돈이 이혼할 때 어느 쪽 기여로 평가되는지는 송금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 그 뒤의 정산 여부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의 지원이 기여로 참작되는 이유

부부 양가의 부모가 혼인생활이나 사업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면 그 지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대법원도 부모의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녀를 돌봐 주어 부부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정처럼 돈이 아닌 지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하나로는 부족한 이유

상담에서 통장 사본을 들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누가 얼마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주장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어느 재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는지, 나중에 갚았는지, 회사에 들어간 돈이라면 출자인지 대여금인지가 이어서 확인됩니다.

대여였다면 부부의 채무가 되고, 증여였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 사정이 되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자금일수록 필요한 정리

수십 년 전 사업 초기 자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계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당시의 주식 취득과 유상증자, 대여 관계, 회사의 자본 변동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 결산 자료가 간접 자료가 됩니다.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라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대화나 다른 가족의 진술로 성격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부모 지원을 주장할 때 준비할 것

지원 시기와 금액, 전달 방법, 그 돈이 들어간 재산을 한 줄씩 짝지어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그 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다면 지분이 얼마나 늘었는지, 부동산이었다면 지금 누구 명의인지까지 이어져야 주장이 완성돼요.

다만 지원 사실이 확인되어도 기여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원금이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준 돈이면 무조건 그 배우자 기여인가요

참작될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 이후 정산 여부를 함께 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나요

자료가 없으면 다투어집니다. 상환 내역이나 당시 대화 등 간접 자료로 성격을 보완합니다.

시부모가 준 돈도 남편 기여로만 보나요

어느 쪽 부모의 지원인지에 따라 그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은 다릅니다.

회사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출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법인 장부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이미 갚은 돈도 기여로 주장할 수 있나요

상환이 끝났다면 기여로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상환 시기와 방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