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해외에 재산을 두셨던 것 같은데 형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현지 계좌나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자료가 없으니 답답하시죠.
해외에 있는 재산이라도 존재를 밝히는 작업은 국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재산도 국내에 흔적이 남습니다. 외화 송금 내역과 신고 자료로 존재를 먼저 특정한 뒤 절차를 정합니다.
이 글은 별거 이후 자녀에 관한 결정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국내에 남은 흔적부터 찾습니다

해외로 돈이 나가려면 국내 은행을 거칩니다. 부모님 계좌의 외화 송금 내역을 확인하면 언제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 윤곽이 잡혀요.
해외에 회사를 세우거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자료가 남아 있으면 현지 재산의 존재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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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자료도 함께 봅니다

해외에서 나온 임대수익이나 이자, 배당은 국내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 신고 내역에 해외 소득이 잡혀 있다면 그 원천이 무엇인지 따라갈 수 있고요.
세금 부분 자체는 세무사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그 자료가 상속재산의 범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는지를 봅니다.
형제가 자료를 안 낼 때
상속인 사이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절차 안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을 통해 문서를 내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에 사실을 조회하는 방식이죠.
나라마다 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체계가 있어서, 국내 과세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무엇을 어디에 요청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 둘 자료
부모님 계좌의 외화 송금 내역, 해외 투자나 부동산 관련 신고 서류, 종합소득 신고 자료, 현지 회사가 있다면 주주 관련 서류, 형제와 오간 연락과 요구 기록을 모으시면 돼요.
해외재산이 걸린 상속 사건은 존재를 밝히는 단계와 나누는 단계가 다릅니다. 저희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를 오래 설계해 온 윤지상 변호사가 순서를 잡고, 자료를 내놓지 않는 상황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국내 수익 정산도 함께 문제된다면 상속재산 수익의 정산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부모님 계좌 외화 송금 내역
• 해외 투자·부동산 신고 서류
• 종합소득 신고 자료
• 현지 회사 주주 관련 서류
• 형제와 오간 요구 기록
해외재산 사건은 존재를 밝히는 단계가 먼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재판부가 상속·재산분할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사 사건이 형사 고소나 보도, 온라인 게시물로 번지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절차만 보고 답을 정하지 않고, 지금 시작한 절차가 다음 재판과 수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에서 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재산 종류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절차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봅니다.
부모님 계좌를 제가 열람할 수 있나요?
상속인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형제가 이미 처분했다면요?
처분 시점과 대금 흐름을 확인해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오래전 송금이라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보관 기간이 지난 구간은 다른 자료로 간접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금 문제까지 봐 주시나요?
세무 신고는 세무사 영역입니다. 저희는 상속재산 범위와 절차를 다룹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해외 재산 상속, 국제 상속의 법적 쟁점 — 준거법·이중과세·프로베이트」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