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 명의 부동산을 정리하는 일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시설 비용을 마련하거나 오래 비어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을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의 별지에도 부동산 처분이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별지에 적힌 허가사항 여섯 가지

별지에는 후견인의 권한을 적은 뒤, 그 가운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다시 모아 두었습니다. 여섯 가지였습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가 앞의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행위, 상속의 단순승인과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가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재산이 크게 줄어들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일이 모여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행위들이에요.

허가가 걸리는 방식

별지의 앞머리에는 허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동의권 부분과 대리권 부분에 각각 같은 취지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동의권 쪽은 이렇습니다.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권 쪽도 같습니다. 허가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사전이라는 말입니다. 처분한 뒤에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허가를 구할 때 확인되는 것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처분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맞는지입니다. 후견인이 편해지는지가 아니라요.

왜 지금 처분해야 하는지, 매매 조건이 적정한지, 대금을 어디에 쓸 계획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매각 대금이 피후견인을 위해 쓰이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사도 확인됩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 두는 제도라, 부동산처럼 큰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이 무게를 갖습니다.

처분을 앞두고 준비할 것

등기사항증명서부터 확인하세요. 소유 관계와 담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모든 판단의 시작입니다.

그다음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시설 비용이나 치료비처럼 구체적인 사용처가 있으면 설명이 훨씬 분명해져요.

매매 조건과 예상 대금, 대금 사용 계획도 함께 준비합니다. 감정이나 시세 자료가 있으면 조건의 적정성을 보여 드리기 쉽습니다.

상속이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후견인의 상속 관련 권한도 같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허가를 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가 대상인가요

이 사건 별지에는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행위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를 놓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은 재산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었고, 허가사항 목록에는 처분과 담보제공이 적혔습니다. 사건별 별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팔고 싶어 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동의권 범위에 들어가는 행위라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에 다시 법원 허가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