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을 함께 산 부부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혼인 기간이 길면 법원이 이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기간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관계가 어떤 경위로 지금 상태에 이르렀는지와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검토됩니다.

27년 가까이 이어진 혼인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을 통해 장기 혼인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혼인 기간이 길면 이혼이 어렵다는 말의 실제

오래된 혼인일수록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생활이 많아 법원이 파탄을 신중하게 본다는 말은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본다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은 1981년 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 대해 2008년 8월에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약 27년이었어요.

자녀도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건이라 양육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7년 혼인에서 법원이 본 사정

판결문이 든 사정은 어느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 반복된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시댁 제사와 시댁 방문에 관한 사정, 남편의 부모에게 안부를 전하지 않는 등 대하는 태도,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동안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내용의 통화를 했다는 사정이 함께 적혔습니다.

여기에 별거 1년 8개월과 재판 중의 태도가 더해져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래 참았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뤄지나

장기 혼인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오래 참고 살았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자체로 청구를 강하게 만들지도, 약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확인되는지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시기, 그때 했던 요구, 상대의 반응이 남아 있으면 주장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오래 참았다는 사실만 강조되면 상대 쪽에서 그 기간에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해요.

장기 혼인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것

혼인 기간이 길면 이혼 자체보다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산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면 그 형성 경위와 기여를 따져야 하고, 연금과 퇴직급여처럼 나중에 나오는 재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 청구와 재산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 없이 갈등이 쌓인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결정적인 사건 없이 이혼이 인정된 경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이혼이 어려운가요

기간이 길수록 파탄 여부를 신중하게 보지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판결은 약 27년 혼인에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만 있으면 그 부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의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노후 생활과 연금, 부양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일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오래된 사정은 그 자체보다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함께 검토됩니다. 청구 기간 제한이 문제 되는 사유도 있으니 시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 혼인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 혼인 기간 등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