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신 변호사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나요

후견인은 가족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관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이 그 예입니다. 어떤 사정에서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고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선임되는 사정

이 사건에서 법원이 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신상보호보다는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고려한 사정이 나열돼 있었어요. 사건본인의 현재 심신상태 및 감호상황, 재산현황, 재산관리 및 사용 등을 둘러싼 친가 및 외가 가족 사이의 의견차이, 가족들에 대한 사건본인의 정서적 친밀도나 신뢰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재산관리가 급한 사건이고, 관리할 재산이 있으며, 가족 사이에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면 중립적인 제3자가 검토됩니다.

선임과 동시에 정해지는 것들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사람의 권한 범위가 함께 정해집니다. 백지 위임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별지에 항목별로 적혔습니다.

동시에 의무도 명해졌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권한과 의무가 함께 붙는 방식이라,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일

별지에는 후견인이라도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사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행위, 상속의 단순승인과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입니다.

재산이 크게 움직이는 일에는 법원이 한 번 더 관여하도록 해 둔 거예요. 전문가 후견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문가 후견인을 검토하실 때

보수 문제를 먼저 여쭙는 분이 많습니다. 후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라, 관리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재산의 성격도 봅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상속이 예정돼 있으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납니다.

가족과 전문가를 나누어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놓고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정후견인이 실제로 어디까지 재산을 다루는지는 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 범위에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후견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선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후견인 보수는 얼마인가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관리할 재산의 규모와 업무의 난이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가족이 후견인을 계속 맡고 싶다면

가족이 선임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이해가 맞서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드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권한 범위가 별지에 정해지고, 부동산 처분처럼 큰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후견인을 감독하는 절차가 있나요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출 기한이 주문에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