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명의 아파트에도 제 기여가 인정되나요

함께 모은 재산인데 집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아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데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은 한쪽 명의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넣고 비율까지 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명의는 분할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1998년 12월 7일 한쪽 명의로 매수된 집이고, 두 사람은 그 집에서 동거해 왔습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었지만 분할대상재산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계산은 감정가 187,5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잔액 55,139,017원을 뺀 132,360,983원을 순재산으로 잡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에 상대의 식당 보증금 500만 원을 더해 합계 137,360,983원이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기여로 확인된 사정

재판부가 비율을 정하면서 든 사정은 여섯 가지예요.

• 한쪽이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온 사정
• 다른 쪽이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해 온 사정
•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
•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에 이른 경위
• 약 17년간의 동거기간
•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명의가 없는 쪽의 식당 운영이 사정의 하나로 들어갔다는 점을 봐 두세요. 급여를 받는 일만 기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떤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 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명의가 없을수록 자료가 더 필요해요. 아래 항목이 있으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에서 정해진 비율은 명의자 쪽 70퍼센트, 상대 쪽 30퍼센트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위에 적은 개별 사정을 반영한 판단이고, 소득 활동의 내용이나 재산 취득 시기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업으로 살림만 했으면 기여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정이 평가됐습니다. 살림만 한 경우의 기여를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개별 사정을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2. 취득 자금을 전부 상대가 냈으면 분할이 안 되나요?

자금 출처는 사정의 하나이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 판결도 취득 시점과 함께 각자의 소득 활동, 동거기간, 파탄 경위를 모두 보고 비율을 정했습니다.

Q3.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못 받나요?

채무는 순재산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가에서 실제 남은 잔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됐습니다.

Q4. 계산상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계산상 차액은 3,620만 8,295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청구 범위인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Q5. 상대가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막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