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을 대신할 수 있나요

후견을 받고 계신 분이 상속인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나 형제가 사망하면 그렇습니다. 이때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다른 상속인과 어떻게 나눌지를 후견인이 대신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의 별지에는 이 부분이 두 곳에 적혀 있어요. 권한 목록에 한 번, 법원 허가사항에 다시 한 번입니다.

권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항목 가운데 하나가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였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도 같은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후견인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절차라,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본 것이에요.

그런데 법원 허가가 다시 걸립니다

별지 마지막에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따로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다시 적혀 있어요.

즉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 있더라도, 실제로 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겹으로 걸어 둔 셈입니다.

이유는 짐작이 됩니다. 상속포기나 분할협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다른 상속인과 이해가 맞서기 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이 다른 상속인이기도 한 경우에는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사건에서 중립적인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배경과도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기한이 있는 절차라는 점

상속에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후견 사건에서는 여기에 법원 허가 절차가 더해지므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바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해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처럼 금융거래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짜가 기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채무가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하세요. 승인과 포기 가운데 무엇이 피후견인에게 유리한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후견인의 참여 방식이 정리돼 있어야 해요.

후견인의 재산 권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범위에서 항목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이 상속포기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별지가 그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후견인이 다른 상속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가 맞서는 상황이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립적인 전문가가 선임된 것도 그런 사정과 이어집니다.

분할협의에 후견인이 참여하면 되나요

권한 범위와 법원 허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협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회해 비교하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