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내용증명, 재산 받은 형제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보내나

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에게는 건물을, 작은형에게는 예금을 넘기셨고 유언으로 막내에게 땅을 남기셨습니다. 제 몫은 없었어요.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며 내용증명을 쓰려는데, 세 명 중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부터 막히실 겁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나눠서 부담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골라 전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받은 몫에 비례해 각자에게 청구하는 얼개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목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유증과 증여 사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받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청구가 향하는 순서가 달라져요. 문서를 누구에게 먼저 보낼지도 이 순서를 알고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가 급해집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1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도달시켜 두는 일과 소송 시점을 정하는 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목록이 불확실한 상태로 특정 없이 보낸 문서는 힘이 약해요.

보내기 전에 만들 목록

상속인과 수증자 명단, 각자가 받은 재산과 시점, 부동산 등기부와 계좌 이체 내역, 유언장 또는 유언 내용을 안 경위, 상속 개시일과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문서는 보내는 행위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특정해 보냈는지가 남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르면 기간만 흐르거든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유류분 사건을 다룬 윤지상 변호사가 수증자별 청구 비율과 통지 순서를 표로 정리합니다. 문서 발송 후의 기간 관리는 보낸 뒤 6개월의 관리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명에게만 보내면 효력이 없나요?

도달 범위대로 남습니다. 나머지 상대를 정해 보완합니다.

형이 받은 재산 내역을 모릅니다.

확인 절차를 나눠 봅니다. 목록 재구성부터 합니다.

받은 사람이 이미 재산을 팔았습니다.

처분 시점과 대가를 확인합니다. 청구 방식을 조정합니다.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소송 시점을 먼저 잡습니다. 통지와 병행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몰라도 보낼 수 있나요?

특정 정도를 조정해 작성합니다. 보완 계획과 함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