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넣을 조항

상대가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며 나누어 내겠다고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그 조건을 어떻게 적어 두느냐가 전부입니다.

“매달 얼마씩 낸다”는 한 줄만 있으면 두 번째 달부터 밀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분할 지급은 금액보다 문구를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한 번에 받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따져 분할을 받아들이는 편이 실제 회수에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받겠다고 버티다 아무것도 못 받는 사건도 있어서요.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12회를 넘기면 중간에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기간과 회차, 각 회차의 지급일과 계좌를 하나씩 적어 둡니다. 애매한 표현을 남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한이익 상실 문구가 필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밀린 회차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몇 회 이상 밀렸을 때로 할지, 며칠 이상 늦었을 때로 할지도 정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나중에 다투지 않아요.

지연 시 이자를 어떻게 붙일지도 함께 적습니다. 비율과 기산일을 적어 두면 계산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집행력은 따로 만들어 둡니다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밀렸을 때 곧바로 움직이려면 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공증에도 종류가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인증서와 공정증서의 차이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조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집행에 쓸 수 있어요.

분할 지급을 정하기 전 확인

상대의 직장과 소득 형태, 재산으로 볼 만한 단서, 지금까지 오간 협의 내용, 상대가 제시한 초안을 준비해 주세요.

재접촉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넣을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지급 조항과 따로 놀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합의 이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까지 보고 사건을 정리해 왔습니다. 지급 방식과 집행력을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회로 나누는 것이 적당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길수록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무엇인가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문구입니다.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밀렸을 때 바로 움직이려면 검토합니다.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중간에 상대가 연락을 끊으면요?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문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자는 어떻게 적나요?

비율과 기산일을 함께 적습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