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집행자가 없는 상속권 상실 유언, 누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나

2026년 08월 29일

아버지가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기셨는데 정작 집행자로 지정된 분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맡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언은 있는데 청구할 사람이 없어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죠. 이때는 선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유언이 있어도 집행자가 없으면 청구가 멈춥니다. 선임 청구와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합니다.

청구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실 의사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자가 없으면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사퇴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누구를 후보로 제시할지도 함께 준비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갑니다. 변호사가 맡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함께 봅니다

선임 절차에 걸리는 기간 동안에도 상속재산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임 청구와 함께 보전 절차를 살펴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처분을 막는 절차를 사안에 맞춰 검토합니다.

준비할 서류

공정증서 유언 정본, 지정된 집행자의 사망이나 사퇴를 보여 주는 서류,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상속재산 목록, 후보자의 동의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돼요.

유언이 있는데 절차가 멈춘 사건은 시간이 곧 손실입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선임 청구와 본안, 보전의 순서를 한 번에 잡습니다. 재산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처분을 막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정증서 유언 정본
• 집행자 사망·사퇴 확인 서류
• 가족관계 자료
• 상속재산 목록
• 후보자 동의 여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유언은 있는데 절차가 멈춘 사건은 순서를 다시 짭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직접 참여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떤 사안까지 적용되는지와 부양 단절·부당한 대우가 사유로 다뤄지는 범위를 짚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부양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과 상속분 설계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실 청구와 분할·유류분·보전 절차를 따로 떼지 않고 한 사건으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