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0년 장기혼, 배우자 특유재산도 분할될까

결혼 40년을 함께한 분들이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배우자가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은 아예 못 건드리는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40년 세월 동안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함께 애써 오셨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어떤 경우에 분할 대상이 되는지, 40년 장기혼에서 기여를 어떻게 인정받는지, 그리고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시면 좋은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짚어 드릴게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특유재산이라는 건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라도 부모님께 상속·증여로 물려받은 재산을 말해요. 이런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게 아니라 한쪽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몫이기 때문에,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배우자 명의 상속 재산은 처음부터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지키고 불려 온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40년 함께 지키고 불렸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제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물려받은 건물을 오랜 세월 함께 관리하고 수리하며 임대까지 챙겨 오셨다면, 그 재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데에는 두 분이 함께한 노력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특히 40년처럼 혼인 기간이 길면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관여한 정도도 그만큼 쌓이기 때문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관리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지켰다’는 기여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유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함께 지키고 늘렸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보여 드리느냐예요. 상담을 오실 때 그 재산을 관리해 온 내역, 수리나 투자에 보탠 비용, 재산 가치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 재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자료로 정리하려면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통장 내역이나 계약서, 사진처럼 남아 있는 흔적부터 하나씩 같이 찾아보면 되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나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하셨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 장기혼이라면 그동안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에 함께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특유재산 기여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수리·투자에 보탠 사정, 오랜 세월 재산이 줄지 않도록 지켜 온 노력이 기여로 평가됩니다. 통장 내역이나 계약서, 관리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그 협력을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 분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배우자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내역, 수리나 투자에 들어간 비용, 재산 가치의 변동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자료가 부족해도 괜찮으니, 그 재산을 어떻게 함께 지켜 왔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