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사능력 있을 때 챙기는 상속 분쟁 예방법

부모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실 때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형제들 사이 상속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 글에서는 부모님 의사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임의후견 계약과 성년후견으로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의사능력이 남아 있을 때와 저하된 뒤는 준비가 달라요

부모님이 판단능력이 있으실 때 남긴 유언이나 증여는 힘이 있지만,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뒤의 유언·증여는 나중에 “그때 제정신이셨느냐”를 두고 형제들이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유언의 유효성이나 증여 무효를 둘러싼 상속 다툼이 여기서 자주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의사능력이 남아 있는 이른 시기에 준비하시는 것과, 이미 저하되신 뒤에 대응하시는 것은 방법이 달라져요. 어느 쪽이든 늦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능력이 있으실 때는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해 두세요

임의후견은 부모님이 아직 판단능력이 있으실 때, 앞으로 능력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맡길지 공정증서로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이에요(민법 제959조의14). 치매 초기이거나 예방 차원에서 대비하고 싶으실 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부모님 본인의 뜻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라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줄여 줍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직접 정하신 후견 계약이 있으면, 훗날 재산 관리나 상속을 두고 형제들이 부딪힐 때 “부모님 뜻이 이러했다”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본인의 의사가 담겨 있어서 유언·증여의 유효성 다툼도 한결 줄어드는 편이에요.

이미 저하되셨다면 성년후견을 청구하세요

부모님 판단능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계약을 새로 맺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비하게 됩니다(민법 제9조 이하, 제12조).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재산을 감독 아래 관리하도록 하면, 그사이 특정 자녀가 재산을 임의로 옮기거나 정리하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의사의 진단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심판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니, 의사능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상속 분쟁을 줄이는 데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치매인데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쓰면 효력이 있나요?

판단능력이 남아 있으신 정도에 따라 달라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뒤의 유언은 나중에 유효성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의사 진단이나 의료 기록으로 당시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태에 따라 후견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아요.

임의후견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임의후견은 부모님이 판단능력이 있으실 때 공정증서로 후견인과 맡길 권한을 정해 두는 계약이에요(민법 제959조의14). 공증 절차를 거쳐 두면 나중에 능력이 떨어지셨을 때 미리 정한 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리 후견을 준비하면 상속 다툼이 정말 줄어드나요?

모든 다툼을 없앨 수는 없지만, 부모님 뜻과 재산 관리 기준이 문서와 법원 감독으로 분명해지면 형제들이 부딪힐 여지가 많이 줄어요. 유언·증여의 유효성 다툼도 미리 대비할수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