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는 법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제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법정상속인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별연고자라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길이 열립니다. 다만 조건이 꽤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특별연고자 제도,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특별연고자 제도는 사망한 분에게 자녀·부모·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통틀어 법정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시작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상속인 수색공고라는 절차를 거쳐 확인하는데, 공고를 냈는데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야 비로소 특별연고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절차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아플 때 옆에서 요양하고 간호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법원도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서 함께 지내고 돌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정 자체가 아예 무시되지는 않아요.

법정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법정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별연고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자녀나 부모님처럼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러니까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먼 친척 한 명만 나타나도 특별연고자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시작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편이에요. 사망한 분에게 정말 아무도 없는지, 아니면 존재를 몰랐던 친척이 어딘가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 진행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하려면 시기도 중요합니다.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직후에 바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 수색공고와 기다리는 기간을 거쳐야 청구 자격이 생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정상속인 존재 여부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저희도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촌보다 먼 친척만 있어도 특별연고자 청구가 안 되나요?

네, 4촌 이내 방계혈족처럼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별연고자 제도 자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정말 아무도 없는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인 수색공고는 누가 신청하나요?

상속인 수색공고는 가정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로, 먼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법원이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 기한 2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이 지나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기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기한을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 두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도 여유 있게 서둘러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