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했다면 회사는 무엇을 청구하나

가족회사 법인카드로 마트 장을 보고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 내역이 몇 년치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돈으로 생활한 셈인데 본인은 대표 대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건은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사용 내역 전체를 항목별로 나누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업무 관련성으로 나눕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에 쓰라고 발급된 것입니다. 거래처 접대나 출장비처럼 업무와 이어지는 지출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고요.

반대로 가족 식사, 개인 여행, 자녀 교육비처럼 업무와 무관한 결제는 회사가 손해를 본 부분이 됩니다. 가맹점 종류와 결제 시각, 함께 있던 사람을 보면 대체로 구분이 돼요.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

회사는 손해를 본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나 임원이라면 회사에 대한 의무를 어겼는지가 함께 문제되고요.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면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반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급여로 처리했다는 반론

회사와 합의된 보수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이나 임원 보수 규정,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를 봅니다.

실제로 급여 대장에 반영되어 있고 세금 처리까지 되어 있다면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카드만 계속 쓰였다면 그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사용 내역을 나눌 자료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맹점 분류표, 임원 보수 규정과 주주총회 자료, 급여 대장, 회사 정관과 지분 관계를 모아 두시면 돼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런 사건은 지분 다툼과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 부분을 보고, 회사와 지분 관계는 기업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이어서 봅니다. 회사 돈을 대여로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가지급금 처리의 확인 기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액이 오래 쌓인 경우도 문제인가요?

누적 금액과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항목별 구분이 먼저입니다.

다른 임원도 같이 썼다면요?

각자의 사용 내역을 나눠 확인합니다. 회사 승인 여부도 함께 봅니다.

사용 내역을 회사가 안 줍니다.

지분이 있다면 자료 열람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나중에 회사에 입금하면 정리되나요?

반환 시점과 경위가 함께 확인됩니다.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문제도 같이 봐 주시나요?

세무 신고는 세무사 영역입니다. 저희는 회사 손해와 절차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