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청구라서, 오늘은 위자료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청구예요

재산분할은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나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청구입니다. 근거가 다르다 보니 상담에서도 각각 따로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나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청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상담 초반에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될까요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만으로도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했다면 그 책임이 있는 쪽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헤어졌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책임을 묻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정행위나 폭력, 반복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행동, 생활비를 끊어버린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한 상황처럼 관계가 깨진 원인이 뚜렷하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오시면 이런 사정들을 하나씩 여쭤보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부분을 함께 확인하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언제부터 사이가 나빠졌는지, 어떤 일이 반복됐는지,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문자나 대화 내용은 없는지 차분히 여쭤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파탄에 이른 경위는 사건마다 사정이 워낙 다르고 남아있는 자료의 형태도 제각각이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봐야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청구라서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실 수 있고, 저희도 상담을 진행할 때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하거나 폭력, 부정행위 등으로 관계를 끝나게 만들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생활비를 끊거나 갑자기 나가라고 한 것도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이유 없이 나가라고 요구한 행동이 관계가 끝난 원인이라면, 그 사정도 위자료 청구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니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