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망한 뒤 부모가 받는 돈, 보험금과 합의금은 상속재산일까

자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오래 연락이 없던 부모가 나타나 보험금과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 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에게 바로 가는 돈인지부터 나눠 보셔야 해요.

돈의 성격에 따라 상속권 상실 청구로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키우지 않은 부모가 보험금과 상속을 요구할 때의 대응은 사망보험금과 고유재산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수익자가 자기 권리로 받는 돈이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권리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망인이 받을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

사고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 가운데 자녀 본인이 받았어야 할 일실수입이나 위자료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가 상속인이라면 상속권 상실 청구로 다툴 대상이 됩니다.

유족이 따로 받는 위자료

유족이 자기 고통에 대해 받는 위자료는 상속과 별개로 각자의 권리로 다뤄져요.

합의서 한 장에 여러 성격의 돈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의 성격을 나누는 데 필요한 서류

보험증권과 수익자 지정 내역, 가해자와의 합의서나 판결문, 손해배상 산정 내역, 부모의 양육·부양 기록을 모아 두시면 좋아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며 상속권 상실 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항목별로 나눠 상속권 상실 청구로 다툴 부분과 따로 대응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 문제는 대습상속을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자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가 자기 권리로 받는 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에게 받는 합의금은요?

자녀 본인의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부분은 상속재산이 되고, 유족 고유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연락 없던 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 부분은 부모가 상속인이면 상속권 상실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요?

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권리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증권, 합의서나 판결문, 손해배상 산정 내역, 양육·부양 기록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