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대신 상속받을까, 대습상속 확인법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형제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그 가족이 대신 상속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상속인 명단과 각자의 몫이 정리돼요.

2026년 개정 민법은 이 부분을 손봐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를 다르게 다루고 있거든요.

개정법의 대습상속 변경 내용은 개정법의 대습상속 변경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는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었을 때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예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잘못이 없으므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법은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정했어요.

상실된 사람의 몫이 배우자를 통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 개시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와 개정 대습상속 규정은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고, 부칙의 적용 시점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인 명단을 다시 짤 때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과 상실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미 진행된 협의나 등기 기록을 모아 두시면 좋아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며 상속권 상실 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실 선고 뒤 상속인 명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정리해 분할 협의와 등기 순서를 잡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의 두 방식과 기간은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 비교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잘못이 없는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요?

개정법으로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속 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망일과 부칙의 적용 시점을 맞춰 봅니다.

상속인 명단은 어떻게 다시 정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대습상속인을 확인해 명단을 다시 짭니다.

이미 등기가 끝났다면요?

진행된 협의와 등기 기록을 모아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