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사업을 한다면 매출채권과 대출까지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급여 생활자와 다릅니다. 가게나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사업용 계좌의 잔액, 아직 받지 못한 매출채권, 창고에 남은 재고, 사업용 차량이 모두 검토 대상에 들어오고, 여기에 걸린 대출과 매입채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 “사업은 배우자 것이니 재산분할과 상관없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와 달리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서 사업체 이름으로 된 재산도 법률상으로는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하는 명칭에 가깝습니다.

사업용 재산은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회사라는 별개 권리주체가 없으므로, 사업용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재고, 차량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직접 검토할 수 있어요.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나눠 쓰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좌 이름이 상호로 되어 있더라도 예금주는 배우자 개인이고, 거래처가 지급할 물품대금도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된 재무상태표, 사업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차량등록원부를 함께 확인해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미수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재고 금액을 어떻게 잡아 왔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 배우자와 법인 대표 배우자, 재산분할이 다른 이유 글에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 대출과 매입채무도 같은 표에 올려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보유한 재산의 시가만 합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동재산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제 채무는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 운영자금 대출과 시설자금 대출, 거래처에 갚아야 할 매입채무,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 사업장을 다시 세놓았다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상환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만들어 둔 채무는 아닌지를 확인해요. 반대로 배우자가 채무만 강조하고 매출채권과 재고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재산과 채무를 같은 표에 놓고 기준 시점을 맞춰 대조합니다. 시점이 어긋나면 같은 사업체를 두고도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영업가치는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나요

사업체가 계속 운영되면서 시설과 재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 영업가치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됩니다. 오래 유지된 거래처와 상권, 인허가처럼 사업 자체에 붙어 있는 가치는 시설 목록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권리금이 오가는 업종이라면 그 금액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살펴봅니다.

다만 모든 수익을 현재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그리고 배우자의 장래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현재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이전될 수 있는지와 사업 자체가 독립적인 수익을 내는지를 나눠 봐야 하는데,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배우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 매출조차 모르는 상황이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세금 신고 자료와 계좌 내역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이름이면 가게 보증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이 지급된 계좌, 남은 임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같은 사업에 걸린 대출과 매입채무도 같이 계산합니다.

아직 못 받은 외상값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은 배우자가 가진 채권이므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미수금까지 액면 그대로 잡기는 어려워서, 거래 기간과 회수 내역을 함께 확인해 금액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이 적자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하면 매출 규모와 자금이 오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내역과 과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