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아내 아이폰을 얼굴인식으로 열어 확보한 자료, 어떻게 취급되나

2026년 08월 28일

자고 있는 배우자 얼굴에 휴대폰을 대서 잠금을 푼 뒤 대화를 확인하셨다면, 비밀번호를 눌러 연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는 방법이 달라도 잠금장치를 우회했다는 점은 같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확인할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 한 줄 답변
얼굴이나 지문으로 열었다고 해서 다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남습니다.

생체인식도 잠금장치입니다

얼굴이나 지문으로 여는 방식은 편의 기능이지만, 기능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연 경우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게 다뤄질 수 있어요. 쉽게 열렸다는 사정이 권한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뒤에 무엇을 열었는지가 함께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잠금을 연 뒤 메신저나 메일처럼 통신망을 통해 오간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기기를 열었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 동의가 있었는지 시점으로 나눕니다

평소 얼굴 등록을 함께 해 두었는지, 그때 어떤 범위로 쓰기로 했는지, 문제 되는 열람이 그 범위 안이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예전에 서로 열어 보던 사이였더라도 사이가 틀어진 뒤의 열람은 달리 읽힐 수 있어요. 시점을 기준선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열어 본 뒤 정리할 자료

연 날짜와 시각, 어떤 방식으로 열었는지, 그때 배우자 상태, 확인한 앱과 범위, 그 자료가 본인에게도 도달한 것인지를 적어 두시면 돼요.

얼굴인식으로 열어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지금은 제출 여부를 정하는 단계이지 추가 확인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열람 방식과 범위를 나눠 형사 위험부터 봅니다. 공용으로 쓰던 기기였다면 공용 기기를 보는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잠금 해제에 쓴 방식
• 해제한 날짜와 장소
• 확보한 자료의 종류와 분량
• 기기 소유와 요금 부담 관계
• 이후 자료를 보낸 곳이 있는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생체인식으로 연 사건은 잠금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도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정보통신망 침입, 녹음과 촬영 자료의 취급을 다루어 왔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내용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함께 놓고 형사 위험이 남는 부분과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자료를 읽는 순서에 맞춰 무엇을 언제 낼지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