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가 기각되자 위자료까지 함께 기각된 이유

위자료를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아니면 따로 정리할지 정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청구가 이혼 청구와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지입니다. 하나의 소장에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적어 내면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가 되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위자료 부분도 내용을 따로 살피지 않은 채 함께 마무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보다 청구를 어떤 절차에 담을 것인지를 먼저 여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4506 판결은 이 처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 줍니다.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같은 소장에 위자료 청구를 함께 담았는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자료 부분은 액수가 적정한지조차 판단되지 않은 채 함께 기각됐습니다. 이혼 부수 위자료 기각이라고 부르는 처리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죠. 아래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법원이 어떤 순서로 판단했는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어떤 기준이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하나의 소장에 함께 담아 시작된 사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대방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자녀에 관한 청구를 한 번에 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어 두실 부분은 3,000만 원이라는 금액과 연 12%라는 비율이 모두 원고가 소장에 적어 낸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심리를 마친 뒤 정해 준 숫자가 아니라, 소를 내는 쪽에서 이만큼을 구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양쪽 모두의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원고가 이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이어 간 사정이 인정됐고, 원고 역시 다른 부정행위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 왔으며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알고 따지자 집을 나가 그 상대와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쪽 사정이 함께 놓여 있으면 법원은 위자료 액수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혼인이 누구의 책임으로 깨졌는지, 그리고 청구한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 처지인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법원이 이혼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위자료를 마무리한 순서

법원은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깨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깨진 것은 맞지만 청구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 판단입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흐름은 이 사건의 이혼 청구가 왜 기각됐는지 따로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그다음에 다뤄졌습니다. 판결문은 원고가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청구취지에 적힌 3,000만 원이 사건에 맞는 금액인지는 판단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없습니다. 이혼 부수 위자료 기각은 이처럼 본안 판단을 건너뛰고 한 문단으로 정리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자료를 어떤 절차에 붙여 낼지 처음에 정해야 하는 이유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이혼과 하나로 묶어 내면 그 청구의 결말은 이혼 청구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위자료도 함께 심리되지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자료 부분은 내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자료를 오래 모아 두셨더라도 이혼 청구 자체가 막히면 그 자료가 판단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혼 부수 위자료 기각이라는 처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를 내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요. 상대방이 이미 제기해 둔 사건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사정 가운데 어느 쪽 책임이 주된 것으로 비교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이혼과 함께 구할 것인지 별도의 절차로 정리할 것인지입니다. 이혼 부수 위자료 기각을 염두에 두고 처음 서면을 준비하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어떤 순서로 다툴지 미리 정해 둘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날짜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절차에 담는 편이 이 사건에 맞는지 가늠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과 위자료를 한 소장에 함께 내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위자료도 함께 기각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이혼을 전제로 짜여 있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자 액수나 사정을 따로 살피지 않고 함께 기각됐습니다. 다만 청구를 어떤 형태로 담았는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미 낸 소장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취지에 적힌 3,000만 원과 연 12%는 법원이 정해 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두 숫자 모두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적어 낸 요청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해 달라는 내용까지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없습니다. 청구서에 적는 숫자와 판결로 정해지는 금액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자료 문제는 언제 정리하는 편이 좋을까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을 함께 구할 것인지에 따라 법원이 살펴보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상대방이 이미 제기한 사건이 있는지,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간 순으로 맞춰 보며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