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만든 빚, 이혼하면 내가 갚나 — 일상가사채무의 경계

2026년 07월 24일

“남편이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혼하면 이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이혼 상담에서 재산만큼이나 무겁게 등장하는 것이 빚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만든 빚을 무조건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빚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빚은 함께 책임지고 어떤 빚은 그렇지 않은지, 그 경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배우자가 만든 빚을 무조건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채무(민법 제832조)는 함께 책임지지만, 사업자금·투자금처럼 범위를 넘는 채무는 그 빚을 만든 사람의 몫입니다.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가사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부부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진 빚은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이를 일상가사채무라고 해요. 생활용품 구입, 자녀 교육비, 기본적인 의식주에 든 비용처럼 가정을 꾸리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채무는 한쪽이 계약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함께 갚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내가 계약 안 했으니 나와 무관하다”는 말이 일상가사 범위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금·투자금은 당연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채무까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주식·코인 투자를 위해 진 빚, 개인적 유흥이나 도박으로 만든 채무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빚은 원칙적으로 그 빚을 만든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우리 공동의 빚이니 재산분할에서 절반씩 떠안자”고 주장해도,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져 일상가사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돼요. 재산분할에서 공제될 채무인지 역시 그 용도와 명의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이 내 명의를 썼다면 — 형사 문제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가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했다면, 이는 재산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함부로 쓰는 것은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가 내 것이 아님을 다투는 것과 함께, 동의 없는 명의 사용에 대한 대응도 검토해야 해요. 우선 내가 그 계약에 동의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대출 시점의 정황, 서명의 진위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배우자가 만든 빚은 전부 내 책임이다” —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채무는 당연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혼 중 생긴 빚이면 무조건 반씩 나눈다” — 그 돈의 용도가 일상가사인지 사업·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계약 안 했으니 생활비 빚도 나와 무관하다” — 일상가사채무는 계약하지 않은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니 문제 없다” —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빚은 “누가 계약했나”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나”로 나뉩니다. 배우자가 만든 채무라면 그 용도와 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상가사인지, 사업·투자인지, 동의 없는 명의 도용인지에 따라 내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배우자가 만든 채무의 목록과 각 채무의 용도
• 그 돈이 일상가사인지 사업·투자인지 구분 자료
• 내 명의로 된 채무의 계약 경위와 서명의 진위
• 동의·관여한 적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 재산분할에서 공제 대상인지 다툴 근거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배우자 채무 사건은 그 돈의 용도와 명의를 가리는 것이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