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두고, 평생 왕래가 없던 형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병간호와 장례는 다른 형제가 다 맡았고요.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는 순위에서는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할 것이 부모나 자녀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실을 다투기 전에 앞선 순위에 아무도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계보를 훑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라 다툴 대상 자체가 없어집니다.

형제 사이 부양의무의 범위

부모 자식 사이와 형제 사이의 부양은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민법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건에서는 함께 살았는지, 생계를 같이했는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서로 따로 산 지 오래된 형제라면 부양을 어겼다는 주장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부당한 대우 쪽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건에서는 부양보다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쪽이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죠.

이때는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 신고 이력, 진단서가 자료가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면 기록 보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먼저 확인할 자료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앞 순위 상속인의 유무를 보여 주는 서류, 형제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생계를 같이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 다툼이 있었다면 관련 사건 자료를 모으시면 돼요.

형제 사건은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하라법 논의에 참여한 노종언 변호사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짚고, 순위와 분할 설계는 윤지상 변호사가 이어서 봅니다. 청구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청구권자를 정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여럿인데 한 명만 문제입니다.

상실 사유는 사람별로 봅니다. 각자의 사정을 따로 정리합니다.

조카가 대신 나타났습니다.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계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평생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 부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계와 부양 관계를 봅니다.

장례를 제가 다 치렀습니다.

기여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출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속인이 저 혼자면 어떻게 되나요?

다툴 상대가 없으면 분할 절차로 정리합니다. 범위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