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2년, 사망을 안 날을 어떻게 증명하나

아버지와 오래 연락이 끊겨 지내다가 뒤늦게 부고를 전해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지청구를 하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고요.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그 시점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소송 가능 여부를 정하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인식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오래전에 부고를 들은 정황이 남아 있다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 시점을 두고 다툽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자료는 날짜가 붙은 기록입니다

부고 문자나 단체대화방 메시지, 장례식장 결제 내역, 통화 기록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우선 쓰입니다.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도움이 됩니다. 국내 소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기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거든요.

주민등록 초본으로 주소 이력을 보여 주고, 연락이 끊겼던 기간에 대해 지인 진술을 붙이는 방식도 씁니다.

기존 상속인 쪽에서는 반대 자료를 찾습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예전에 보낸 문자, 조의금 기록, 친척들의 진술이 여기에 해당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력이나 등기부를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재산 청구의 기간 계산은 가액지급청구 기간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부고를 접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그 무렵의 문자와 통화 기록, 출입국 사실증명,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세요.

아버지 기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떼어 오시면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연락이 끊긴 가족 사이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기간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자료부터 확보하고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고를 들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변 자료로 범위를 좁히는 방식을 씁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이 가장 먼저 쓰입니다.

사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준이므로 인식 시점을 세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외에 오래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현지 체류 자료로 국내 소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합니다.

상대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반박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방법이 아예 없나요?

다른 절차가 남는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