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중 올라온 폭로 영상,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주나

2026년 09월 06일

상속재산분할이 진행 중인데 형제 한 명을 겨냥한 영상이 올라오는 사건이 있어요. 가족 단체방과 커뮤니티에도 같은 글이 돌고요.

이런 폭로는 감정 다툼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어떤 자료로 쓰일지까지 봐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폭로의 내용과 소송의 주장을 대조하는 것이 첫 작업이므로, 상속분쟁 중에 올라온 영상에 대한 대응의 순서는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사건의 일정에 맞춰 정해야 본안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실관계부터 대조합니다

영상에서 말한 재산의 내역과 생전 증여, 부양 경위가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맞는지 봅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양쪽 모두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올린 영상이라면 그 내용이 자기 주장과 충돌하는 대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스스로 남긴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 자료가 공개된 경위를 봅니다

가족관계 서류, 계좌 내역, 진료 기록, 유언장 사본처럼 소송에서 오간 자료가 그대로 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어 공개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단체방 대화가 캡처돼 올라간 사건도 많습니다. 원래 어디에 있던 자료인지, 누가 밖으로 옮겼는지를 표시해 두세요.

절차 순서를 소송 일정과 맞춥니다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 게시금지, 손해배상을 언제 시작할지는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시기에 다 시작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아요.

기일이 임박했다면 재판 쪽 주장을 먼저 정리한 뒤 온라인 절차를 붙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처분될 조짐이 있으면 순서가 바뀌고요.

먼저 정리할 자료

영상 원본과 화면녹화, 영상에 나온 자료의 출처, 단체방과 커뮤니티 게시물, 현재 상속 사건의 진행 단계와 다음 기일, 상속인 사이 오간 연락을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온라인 게시물과 상속 사건을 한 사건으로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이혼 쪽 자료가 함께 유출된 사건이라면 재판과 함께 보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공동 저자로 참여한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 쪽을, 게시물과 형사 쪽은 노종언 변호사가 맡아 함께 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영상 원본과 화면녹화
• 영상에 나온 자료의 출처
• 단체방과 커뮤니티 게시물
• 상속 사건 진행 단계와 기일
• 상속인 사이 오간 연락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속 사건과 얽힌 폭로는 일정과 함께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도 표현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게시자가 얻은 채널·광고·후원 수익, 삭제를 조건으로 한 금전 요구, 다른 계정을 통한 재유포, 피해자가 잃은 계약을 한 기록으로 묶은 뒤 형사고소와 게시금지, 손해배상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혼이나 상속분쟁에서 나온 자료가 폭로에 쓰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