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열기 전 동업에서 배제됐다면,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는 청구 방법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동업자가 혼자 하겠다며 빠지라고 한다면, 이미 낸 출자금과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을 어떤 이름으로 돌려받을지부터 정하셔야 해요.

동업 약속이 이미 조합으로 성립했다면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식보다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원 판단의 흐름이거든요.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가 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 종료 통지의 요건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합이 성립했는지부터 봅니다

두 사람이 돈이나 노무를 내고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조합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아직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였다면 일반 약정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속 당시 메시지와 돈을 보낸 시점, 공동 명의로 진행한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업 전이라 계산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동업 재산은 남은 출자금과 이미 쓴 준비 비용, 계약금과 보증금 정도로 좁혀져요. 그래서 정산 결과가 사실상 낸 돈을 돌려받는 모습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쓴 비용 가운데 남은 사람만 이익을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따로 적어 둡니다.

준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 권리금처럼 가게에 남는 비용은 사업을 이어 가는 사람이 그 가치를 가져가게 돼요. 반면 이미 사라진 광고비나 수수료는 손실로 두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돌려받는 절차를 정합니다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면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고, 두 사람 모두 사업을 접는다면 해산과 청산으로 나누어요. 상대방이 이미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가 투자금이나 출자금이라고 부르는 표현에 머물지 않고, 송금 경위와 반환 약정, 사업 참여의 실체를 기록에 맞춰 구분해 청구의 이름부터 정합니다.

합의서를 썼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동업 정산합의서 불이행을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개업 전에 빠지면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조합이 성립했다면 정산으로 정리합니다. 개업 전이라 계산이 단순해져 낸 돈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로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조합이 성립했다면 탈퇴나 해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원 판단의 흐름입니다. 협의 단계였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가게에 남는 비용은 사업을 이어 가는 사람이 가치를 가져가고, 사라진 비용은 손실로 나눕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정산에 반영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약속 당시 메시지와 송금 기록, 준비 비용 영수증, 공동 명의 계약서를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