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이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혼인무효와 이혼은 관계를 끝낸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느 쪽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무엇이 남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떤 근거로 구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를 정하기 전에 두 판단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는 두 청구가 한 사건에 함께 나옵니다. 혼인무효 청구는 기각되고 상대방이 낸 반소로 이혼이 인정됐는데요. 그 차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두 판단이 뜻하는 것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혼은 혼인이 유효하게 있었음을 전제로 그 관계를 끝내는 판단이고요. 출발선이 다르니 뒤따르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1호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이 판결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본 것도 결국 신고 당시의 혼인의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정해졌나

본소인 혼인무효 청구가 기각되면서 그 혼인은 유효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관계 정리는 상대방이 낸 반소로 이뤄졌고, 이혼과 함께 다음이 정해졌습니다.

• 이혼 —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인용
• 위자료 1,000만 원 — 2016년 4월 15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
• 재산분할 2,000만 원 —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 본소·반소 모두 원고 부담

무효를 구한 쪽은 자신이 구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고, 상대방이 구한 것은 모두 인정됐어요. 청구를 어느 쪽으로 잡느냐가 결과를 이만큼 갈라놓습니다.

어느 쪽을 구할지는 무엇으로 정하나

감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무효는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하는 쪽이 밝혀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서 오히려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됐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

그러니 무효를 구하려면 신고 시점에 혼인의사를 거둬들였다는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는 쪽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나요?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므로 이혼과는 기재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무효 청구가 기각돼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이 판결에서는 무효 청구가 기각되고 이혼이 인정되면서 재산분할이 정해졌습니다. 어떤 청구를 구하느냐에 따라 재산 정리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부터 정한 뒤 청구를 잡으셔야 합니다.

Q3. 무효를 구했다가 나중에 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구했다가 두 달쯤 뒤 혼인무효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바꿨고, 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기한과 방식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두 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나요?

청구를 어떻게 배치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나로 바꿔서 냈고, 그 결과 기각되면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Q5. 이 판결이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약 17년의 동거와 경제적 유대관계라는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