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부부상담을 거부하면 불리해질까

이혼 얘기가 오간 뒤에 배우자에게 부부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하셨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상담을 권했는데 도저히 마주 앉을 자신이 없어 거절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이 부분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십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부부상담을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로 소송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 문제가 상담과 소송 과정에서 종종 언급되는지, 그리고 거부하신 상황이라면 무엇을 함께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상담은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알아두실 부분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부부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법률상 요건은 없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거부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불리해졌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 제안이나 참여 여부가 소송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왜 그런지는 다음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에서 상담 거부가 언급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두 분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부부상담을 제안했는지, 그 제안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이 회복 시도를 보여주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수 있어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담을 거부한 쪽이 무조건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관계가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 있어 마주 앉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상담을 거부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런 사정도 함께 설명하실 수 있어요.

상담을 거부하셨거나 거부당하셨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상담 제안이 오간 시점과 방식, 거부하신 이유나 거부당하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고, 상담 말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상담은 거부하는 경우처럼 말과 행동이 어긋나 보이는 상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혼 안 한다는 배우자, 진심인지 구분하는 법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다만 상담 거부라는 사정이 전체 판단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질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부부상담을 거부하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자체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다른 시도가 있었는지,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밖의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까지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상담을 거부한 쪽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거부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부하신 이유나 그 무렵 상황, 그리고 그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다른 노력이 있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두시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거부한 이유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마주 앉기 어려웠던 사정이나 다른 방식으로 회복을 시도했던 내용을 함께 설명하시면 상담 거부라는 사실 하나만 단편적으로 남는 것을 막고 전체 상황을 균형 있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