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과 생활 갈등이 계속됐다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부싸움이 잦고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이 반복됐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되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갈등이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고 그 사이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생활에서 반복된 갈등이 판단 근거에 포함된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부부에게나 다툼은 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 쪽이 가장 먼저 하는 주장도 대개 그것이에요.

그래서 확인되는 것은 다툼의 유무가 아니라 정도와 기간입니다. 같은 문제로 몇 년에 걸쳐 반복됐는지, 그때마다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길게 쓰는 것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여러 개 적는 편이 재판에서는 더 잘 읽힙니다.

판결이 생활 갈등을 다룬 방식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에는 생활에서 반복된 갈등이 여러 줄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관계로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집안 살림이 등한시됐다는 사정, 수시로 외출해 밤늦게 귀가해 자녀 양육에도 소홀했다는 사정, 시댁과의 관계에서 반복된 갈등이 함께 적혔어요.

눈여겨볼 표현은 남편의 계속된 불만에도라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상태가 바뀌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중대한 사유로 보나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만 정하고 있어 기준이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갈등이 반복된 기간, 대화가 끊긴 정도, 별거 여부와 기간, 회복을 위한 시도와 그 결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별거 1년 8개월과 재판 중의 태도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관계가 회복됐고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갈등을 자료로 남기는 방법

생활에서 생긴 갈등은 자료로 남기기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툼 전후로 오간 문자와 메시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기록,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이력, 생활비 지출이 달라진 계좌 내역이 여기에 해당해요.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시기별로 묶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 없이 사정이 쌓인 경우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결정적인 사건 없이 이혼이 인정된 경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다툼만 있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반복된 기간과 정도, 그 사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폭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도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반복 여부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이 엇갈리면 남아 있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화 내역과 생활의 변화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 번의 큰 다툼으로도 이혼이 되나요

그 다툼의 내용과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의 사건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오래됐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사유에 따라 청구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