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이 늦게 나왔다면 그전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그 전 기간의 양육비는 사라지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때까지 소급하므로 판결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기간의 부양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지판결 전 기간의 양육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드는 절차예요.

인지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대법원도 친부의 부양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고, 인지판결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판결이 자녀가 열 살 때 확정됐더라도 부양의무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판결 전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인지판결 전 기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녀를 키워 온 쪽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인지청구와 부양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인지판결을 기다렸다가 별도로 청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절차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사건이라면 자녀 본인의 과거 부양료 직접 청구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금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

판결 전 기간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 경위와 실제 부담한 비용,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와 부양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시점을 고려할 수 있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는지, 알린 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임신·출산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병원비·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오래된 기록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중요해집니다.

인지 사건을 준비하며 함께 정리할 것

친자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제·동거 기간, 임신 사실을 알린 대화와 당시 답변, 출산 전후의 기록, 친부가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언급한 대화를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해 두시면 인지와 양육비 양쪽에 함께 쓰여요.

친부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라면 기한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 경우는 사망 후 인지청구의 기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판결이 나기 전 기간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판결 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절차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검사를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한 검사 방법을 검토합니다. 거부 자체가 판단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가 어머니 쪽으로만 되어 있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기재 여부부터 확인해 인지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래전 메시지가 지워졌는데 방법이 있나요

남아 있는 기록부터 정리하고, 병원 기록 등 제3자가 보관하는 자료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