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운영하는 가게는 주식 값으로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설비를 그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과 회사를 상대로 가진 권리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개인사업자일 때와는 떼어야 할 서류부터 달라져서 어디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여쭙는 것도 사업자등록증이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입니다. 그 대답 하나로 준비할 자료와 다툴 쟁점이 통째로 바뀝니다.

법인은 부부와 별개의 권리주체라서, 회사 통장에 돈이 얼마 있든 그 돈 자체가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으로 바꿔 두면 재산분할에서 빠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과 해마다 남기는 이익은 결국 주식의 값으로 모이고, 배우자가 회사에 넣어 둔 돈처럼 개인에게 남는 권리는 따로 남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둡니다.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누지 않고 주식으로 모으는 이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라서, 나눌 대상은 부부 각자에게 귀속된 재산입니다. 법인 명의로 된 가게 보증금이나 주방설비, 회사 통장 예금은 회사에 귀속된 재산이어서 배우자 개인의 재산 목록에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재산과 해마다 남기는 이익이 모여 주식의 값을 이루고, 배우자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물건을 하나하나 나누자는 청구보다 주식의 값을 정하는 다툼이 실제 사건에서 훨씬 자주 벌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회사 명의로 돌려 두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식 대부분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면 회사가 가진 재산은 결국 주식 값에 반영되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값을 얼마로 볼지는 평가 방법과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저희는 회사 형태를 확인한 다음 곧바로 주주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봅니다.

등기부와 주주명부부터 재무제표까지, 확인하는 순서

첫 순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설립일과 자본금, 대표자와 임원, 본점 이전 이력이 나오고, 혼인 중에 세운 회사인지 혼인 전부터 있던 회사인지가 여기서 확인돼요. 그다음이 주주명부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몇 주가 있는지, 배우자 말고 시부모나 형제가 주주로 들어와 있는지 보고, 이름만 빌려 준 것인지 실제로 돈을 낸 것인지를 따로 확인해요. 설립 당시 자본금이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 살펴보면 실제로 출자한 사람을 가늠할 자료가 나옵니다.

그다음이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자료입니다. 재무상태표로 회사가 가진 재산과 갚아야 할 빚을 확인하고, 손익계산서로 몇 해 동안 얼마를 남겼는지 봅니다. 여기까지 모이면 남아 있는 순재산을 기준으로 볼지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볼지 평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회사 자료는 배우자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주식과 함께 회사에 대한 권리도 목록에 올립니다

주식만 세고 끝내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어 두었다면 그 돈은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고, 배우자에게는 돌려받을 권리로 남습니다. 정해 둔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고 장부에만 쌓아 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는 회사 재무상태표의 빚 항목과 배우자 개인 통장 내역을 맞춰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회사 돈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빚이 되어 소극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주식 값과 겹치지 않도록 어느 항목에 넣을지 미리 정해 두어야 같은 돈을 두 번 세는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는 재무제표 계정을 하나씩 짚어 가며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명의로 된 가게 보증금도 나눌 수 있나요

보증금 자체는 회사에 귀속된 재산이라 개인 재산 목록에 바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보증금이 회사 재산의 큰 부분을 이루면 주식의 값에 반영되므로 분할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회사인지 배우자 개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이름으로도 주식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나누나요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이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본인 명의 주식이 있다면 그 값도 함께 계산해 전체를 놓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만 빌려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주주명부와 출자금이 나간 통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서류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나 뗄 수 있어서 먼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주주명부와 재무제표처럼 회사가 쥐고 있는 자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같은 법원 절차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내려받는 방법은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